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 즉시 조속히 지급 예정입니다.
∨ 기존 인수위 발표 내용: 피해범위에 따른 차등 지급
∨ 확정된 손실보전금 지급안: 600만원 ~ 1000만원
∨ 지급시기: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인 중기업 등 370만 곳
▶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600만원~800만원까지 일괄 지급
▶ 중기업: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100%,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여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에서도 자체적인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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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 다른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00만원 지급
▶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지급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 특례보증 신규대출
- 비은행권 저금리 대출을 1 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대책
- 저소득층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 지급 등 많은 소식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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